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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오는 11월 18일 금요일 13시 30분부터 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에서 “지방정치 발전과 한국정치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총선과 대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적 시점이 될 2012년을 앞두고 한국정치의 불가분의 두 축인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함께 진단하고 예측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정형진 안동대 총장의 환영사와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축사로 문을 열 이번 학술회의는 특히 정치학자들과 지방의 정치 현장에서 정치적 실험을 하고 있는 지방 정치인,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함께 지방정치와 한국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국정치학회의 이번 안동 특별학술회의는 전 한국정치학회장이자 연세대 부총장을 역임한 신명순 교수의 지방정치 및 한국정치 발전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지방자치 시행 20년과 한국정치” 라는 주제 하에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이창희 안동대 교수와 이동윤 신라대 교수가 각각 대구 경북지역의 지방자치와 부산지역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진단한다. 정홍식 안동시의회 전의원, 강성훈 부산대 교수, 이진원 서울시립대 교수, 안성호 충북대 교수가 이 두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창희 교수는 “지방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 20년: 대구와 경북의 지방자치”라는 제목 하에 지난 20년간 중첩되고 심화된 세 가지 수준의 지역균열이 ‘지방의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운영의 조건과 성과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동윤 교수는 지방자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 측면에 주목하여 부산시의 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두 번째 세션은 중앙정치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2년 양대 선거과 한국정치”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용호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계명대 류재성 교수와 충남대 신 진 교수가 각각 선거연합 문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토론은 유경상 경북인뉴스 발행인, 강경태 신라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정욱 건국대 교수가 맡았다.

류재성 교수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선거연합정치: 평가와 전망”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연합 움직임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 및 태도를 분석하여 내년도 선거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선거구도를 검토, 전망하는 다소 시의성 있는 발표를 전개할 예정이다. 신 진 교수는 “선거구 획정과 정치적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지역은 지나치게 과대대표 되고 반면에 또 다른 지역은 과소대표 되도록 획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선거구 문제를 제기하고,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경상북도의 신도청 소재지로 확정된 안동에서 지방정치와 한국정치의 발전을 논의하게 될 이번 학술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중요한 이슈를 함께 아울러 학술적인 진단과 함께 현실적인 전망을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회사무처에서 후원하며, 정치학자이자 국회입법조사처장인 심지연 처장도 참석한다.